법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추5036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도로교통법 시행령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행정규제기본법 헌법 2020년
2. 서울행정법원 2020.11.27 선고 2020구합1841 판결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과태료 가산금 부과처분이 부존재하므로, 과태료 가산금을 다투는 원고의 청구는 대상적격을 흠결하여 각하 대상임[각하] 국세징수법 청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처벌법
3. 국민권익위원회 2020-15854 , 2020. 10. 6., 각하
체납과태료 결손처분 거부 취소청구 체납과태료결손처분거부취소청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행정심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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